| 영상 날짜 | 2025-11-03 |
|---|---|
| 출처 | 김경민의 노트 |
- 조세형평셩 차원에서 접근해야
1. 보유세 인상 (실효세율 0.1% → 0.3%)
2. 종부세 폐지, 국세 · 지방세 비율 조정
3. 노년층에 대한 과세 이연 등 제도 마련
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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