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석 영상
| 영상 날짜 | 2025-11-01 |
|---|---|
| 출처 | 부읽남TV |
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할 때 닥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실거주한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팔려고 할 때 토지거래허가?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 명도 소송? 손해 배상? 내 집에 내가 사는 것을 입증하라고?
- 과거 토허제 구역 : 전월세 매물 ↓, 전월세 값 ↑, 전세가 매매 밀어올림
- 6.27 대책 이후 보증금 반환 대출 1억원 제한
- 범여권 3+3+3 계약갱신권 추진?
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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