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촬영)

Q. 부동산 10.15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1.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2. LTV(주택담보비율) : 생애 첫 주택, 무주택자, 15억 이하, 15~25억...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잠김 효과 (Lock-in effect)
주거 이동성 (Housing mobillity)

금융위원회 비판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묶는 거를 '풍선 효과를 막기 해서 묶었다' 정말로 그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치졸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금융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역으로 이렇게 할께요. 금융위 제가 봤을 때 아마 직원 수 굉장히 엘리트 조직인데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본인들 주택 어딘지 다 조사했으면 좋겠고. 부모 주택 조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본인들 주택 다 팔아서 일시적 무주택자가 된 다음에 40% LTV로 주택을 살 수 있는지 보자고요. 아마 돌아버릴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도 안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