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출처 |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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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11-22 |
[조선일보] 정상혁 기자 | 입력 2025.11.22. 00:40 | 업데이트 2025.11.22. 07:45
“지금 같은 깜깜이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 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국민 청원 게시판에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글이 올라왔다.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악성 임차인 방지법’ 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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