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지원 강화
- (LTV) 생애최초구입 LTV를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現6~70→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22.3/4)
- (DSR)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22.7.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1」, DSR 산정시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2」, 초장기 모기지 출시3」
1」 ➊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7.1.)
➋(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 배제(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개선) DSR배제 한도 등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22.3/4)
2」 (현행)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개선) 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 평균
3」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22.8월)
현행 |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시에만 선택 가능 *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 증가 |
---|---|
개선 |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
조치 사항 |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22.3/4) |
현행 |
1주택 보유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적용 중
|
|||||||||
---|---|---|---|---|---|---|---|---|---|---|
개선 |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2억원으로 완화 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 *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 (현행) 원칙적 환급 불가→(개선) 3년 이내 해지시 환급 ※ 기초연금수급자 보유 시가 1.5억원 ~ 2억원 미만 주택수 추정 : 약 27만 호 |
|||||||||
조치 사항 |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22.4/4)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6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받는 규제 내용 | 거북이 | 2022.06.30 | 181 |
15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22.7.5 기준) | 거북이 | 2022.06.30 | 156 |
14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21.8.30 기준) | 거북이 | 2022.06.30 | 135 |
13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2022.6.30) | 거북이 | 2022.06.30 | 127 |
12 | [현행] 공시가 현실화율 전망 (공동주택 / 단독주택 / 토지) | 거북이 | 2022.06.26 | 129 |
11 | [6.21 부동산 대책]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규제 지역 재검토) | 거북이 | 2022.06.26 | 127 |
» | [6.21 부동산 대책] 금융 정상화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 우대형 주택 연금 확대) | 거북이 | 2022.06.26 | 124 |
9 | [6.21 부동산 대책] 세제 정상화 (종부세, 취득세, 공시 가격) | 거북이 | 2022.06.26 | 133 |
8 | [6.21 부동산 대책 브리핑] 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합리화 | 거북이 | 2022.06.25 | 28 |
7 | [6.21 부동산 대책 브리핑]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거북이 | 2022.06.25 | 32 |
6 | [6.21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공급확대 | 거북이 | 2022.06.25 | 30 |
5 | [6.21 부동산 대책]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 거북이 | 2022.06.24 | 48 |
4 | [6.21 부동산 대책]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 거북이 | 2022.06.24 | 31 |
3 | 층간소음 관련 기사 | 거북이 | 2020.02.29 | 628 |
2 | [국토교통부] 12·16 부동산 대책 내용 - 세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거북이 | 2020.01.12 | 525 |
1 | [국토교통부] 12·16 부동산 대책 내용 - 대출 규제 | 거북이 | 2020.01.12 | 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