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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험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는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서울대 김경민 교수)

거북이 2025.11.03 13:47 조회 수 : 126

영상 날짜 2025-11-03 
출처 김경민의 노트 

- 조세형평셩 차원에서 접근해야

1. 보유세 인상 (실효세율 0.1% → 0.3%)

2. 종부세 폐지, 국세 · 지방세 비율 조정

3. 노년층에 대한 과세 이연 등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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