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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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부는 세제 대출 측면의 투기 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 그리고 전세 대책 등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진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 요인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주거 복지, 소득 형평, 근로 의욕, 사회 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히 불식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의 대책을 마련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공급 제도 전반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절차의 간소화, 적극적인 규제의 혁파 등을 통하여 그간의 공급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도의 패스트트랙 제도의 마련 그리고 추가적인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 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 SH 등 공공주택공급기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의 공급 방식에 비하여 평균 재건축 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절반 수준 이하로 획기적으로 단축코자 합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기반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 등에 활용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는 고강도 시장 안정 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결연한 의지 그리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반드시 주택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마련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공공주도 3080+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하였지만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 호, 서울 30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30만 호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호에 이번 공급 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에만 지하철역이 307개, 역세권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들이 많습니다.

분당 신도시만한 면적의 서울시 준공업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과 상가들이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한되어 통합적인 개발이 어려우나 주민들 간 합의가 어렵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도 정비 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주택 공급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절차는 크게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지구 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뿐만 아니라 세입자, 영세 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는 기존보다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 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새로 건설되는 공공 자가주택,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건설 기간에는 순환 정비 방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세 상인과 공장주에게는 임시영업시설 조성, 공장 이전 지원, 영업 보상 등
촘촘한 이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의 땅은 재탄생할 것입니다.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와 상업 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주거 산업 융합 지구로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주거 공간과 함께 공급됩니다.

저층 주거지는 쾌적한 주거 여건이 갖추어진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거듭납니다.

정비구역과 도시재생사업지도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더욱 풍부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공 주도의 성공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야드, 영국 도클랜즈, 파리 라데팡스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릉 마루, 관악 강남아파트, 천호1구역, 성남중1구역 등이 선도 사례입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 내지 80%가 분양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일반 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 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 호재를 노리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지분 쪼개기 등 우회 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도 공공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0+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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