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다큐/시사
영상 날짜 2020-07-15 
출처 KTV 
URL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04698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0469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340

  • 박정희 정부 : 부동산 불패 강남 탄생, 복부인
  • 전두환 정부 : 흉흉한 민심을 달려고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을 폄
    가열되면 억제책, 침체되면 부양책 오락가락하다 부동산값만 오름
    • 빨간 빽바지 - 군 장교 부인들의 싹쓸이 부동산 투기 현상
  • 노태우 정부 : 부동산 투기 억제책,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김영삼 정부 : 금융·부동산 실명제 정책,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으나 1997년 IMF 위기로 곤두박질
  • 김대중 정부 :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부양책
    취·등록세 감면, 전매제한 폐지, 청약요건 강화책 등으로 결국 집값은 급등
  • 노무현 정부 : 강력한 억제책에도 아파트 가격 오름
  • 이명박 정부 :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3% 내림
  • 박근혜 정부 : '빚내서 집 사라' 규제 완화 정책 - 부동산 시장이 경기부양책으로 활용됨
  • 문재인 정부 :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있으나 아직 시장 신뢰를 이루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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