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 언론사/출처 | 파이낸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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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1-01-20 |
[파이낸셜뉴스 | 서혜진 기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유권해석과 상반된 것으로 정부가 임차인 보호에만 급급해 무리한 해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https://www.fnnews.com/news/202101200832100004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201037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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