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1. 주택담보대출 한도
| 10.15 대책 이전 | 10.15 대책 이후 (2025.10.16~) |
|
|---|---|---|
| 주택담보대출 한도 | 수도권 · 규제지역 최대 6억원으로 제한 | 수도권 · 규제지역 주택가격(시가)에 따라 차등 • 15억원 이하 - 6억원 •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4억원 • 25억원 초과 - 2억원 |
| 예외 | 정책 대출 | 이주비 대출 -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
2.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 10.15 대책 이전 | 10.15 대책 이후 (202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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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 규제 지역 | 하한 1.5% ~ 상한 3.0% (지방 주담대의 경우 하한 0.75%를 적용) |
3.0% ~ | |
| 비규제 지역 | 수도권 | |||
| 지방 | 하한 1.5% ~ 상한 3.0% (지방 주담대의 경우 하한 0.75%를 적용) |
|||
| 기타 대출 (주담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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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 대출 DSR 적용
| 10.15 대책 이전 | 10.15 대책 이후 (2025.10.29~) |
|---|---|
| 전세대출은 DSR 적용 제외 | 1주택자가 수도권 ·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
4.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 시행
(현황) 은행권 신용리스크 평가시 적용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6.4월부터 상향(15→20%) 조정하기로 旣 발표 * (2025.9월)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25.9.19일, 금융위)
(개선) 동 상향 조치를 ’26.1월부터 조기 시행
| 현행 | 개선 | 조치사항 | 시행 시기 | |
|---|---|---|---|---|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 15% | 20%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26.4월 → ‘26.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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