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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출처 경기도 
날짜 2019-10-14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2094

○ 국토부 15일 남양주(왕숙1‧2), 하남(교산), 과천(과천) 대규모 택지 4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예정
  - 경기도, 경기도시공사도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사상 최초 ‘지방참여형 신도시’ 조성 ‘초읽기’
  - 도 ‘교통대책 마련’, ‘자족기능 강화’ 통해 ‘일자리 주거가 어우러진 지역맞춤형 신도시’ 조성
  - ‘개발이익환원, 후분양제’ 등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도 적극 추진

정부가 남양주, 하남, 과천일대 100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10만5,000호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특히 LH 주도로 이뤄졌던 기존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기 신도시’는 사상 최초의 ‘지방 참여형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교통대책 선 마련’, ‘자족기능 강화’ 등을 통해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개발이익 환원’, ‘후분양제’ 등 ‘서민 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1‧2지구(1,134만㎡/66,000호) ▲하남 교산지구(649만㎡/32,000호) ▲과천 과천지구(155만㎡/7,000호) 등 100만㎡ 이상 도내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오는 1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총 10만5,000호 규모로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에 따라 남양주, 하남, 과천 일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오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지역 참여형’ 조성 방침에 따라 ‘3기 신도시’에는 경기도(남양주 왕숙1‧2지구, 하남교산, 과천)와 경기도시공사(하남 교산, 과천)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와 같이 ‘3기 신도시’를 ▲‘선 치유, 후 개발’을 전제로 하는 신도시 ▲생활터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신도시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베드타운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기도는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 정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만의 특화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최적의 개발계획이 공동 검토될 수 있도록 분야별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신도시 조성으로 소외받는 도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상생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지역이 최초로 참여하는 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견 청취 및 실질적인 주민지원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신규공공주택 주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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